관광기본법 개정안 의결…관광정책 실행력 강화 전환점
관광진흥계획 평가·정책반영 기능, 관광업계 일제히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2월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며 정책 추진 체계에 변화를 예고했다. 단순 자문·조정 기구를 넘어 실행과 평가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개편되면서 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의지가 한층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국무총리 소속이던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이 높아지며, 정책 실적 점검과 결과 반영 기능까지 추가됐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2017년 출범 이후 총 11차례 개최되며 관광정책 방향을 조율해온 컨트롤타워다. 10여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였지만, 정책 실행 단계에서의 강제력과 후속 관리 기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난 2월 열린 제11차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와 지역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체계 전환을 통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책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관광을 산업 정책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반영 기능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계획 수립과 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구조가 공식화된다. 이는 관광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
관광기본법 개정안 의결…관광정책 실행력 강화 전환점
관광진흥계획 평가·정책반영 기능, 관광업계 일제히 환영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며 정책 추진 체계에 변화를 예고했다. 단순 자문·조정 기구를 넘어 실행과 평가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개편되면서 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의지가 한층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국무총리 소속이던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이 높아지며, 정책 실적 점검과 결과 반영 기능까지 추가됐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2017년 출범 이후 총 11차례 개최되며 관광정책 방향을 조율해온 컨트롤타워다. 10여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였지만, 정책 실행 단계에서의 강제력과 후속 관리 기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지난 2월 열린 제11차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관광산업을 국가 경제와 지역 성장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체계 전환을 통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책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관광을 산업 정책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관광진흥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정책 반영 기능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계획 수립과 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구조가 공식화된다. 이는 관광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